원문 보고서명: 소송등의판결ㆍ결정(자율공시:일정금액미만의청구)
대법원 판결에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상고가 대부분 기각됐고, 금액도 공시상 일정금액 미만으로 기재되지 않아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. 다만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은 환송되어 불확실성은 잔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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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금 해제 후 이 공시에 대한 2차 해석과 과거 사례 비교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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