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(자율공시:일정금액미만의청구)
▌핵심 요약
대법원 판결에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상고가 대부분 기각됐고, 금액도 공시상 일정금액 미만으로 기재되지 않아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. 다만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은 환송되어 불확실성은 잔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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