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문 보고서명: 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대법원이 원고의 대부분 상고와 피고 상고를 기각했고, 금액 확정이나 즉시 배상 판결도 없어 당장 실적·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. 다만 일부 파기환송으로 소송 불확실성은 남아 중립 판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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