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문 보고서명: 소송등의판결ㆍ결정(자율공시:일정금액미만의청구)
청구금액이 공시상 미기재되고 ‘일정금액미만’ 자율공시로 중대성은 낮습니다. 대법원도 대부분 상고기각, 일부 지연손해금만 파기환송해 직접적 손실 확정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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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금 해제 후 이 공시에 대한 2차 해석과 과거 사례 비교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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