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
▌핵심 요약
회계장부·서류 열람/등사 의무와 미이행 시 1일 100만원 간접강제가 부과돼 법적 부담과 비용 리스크가 발생합니다. 다만 직접적인 손해배상 확정은 아니어서 충격은 제한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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