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▌핵심 요약
손해배상 청구가 1심 전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돼 법적 불확실성은 줄지만, 별도 배상금은 없고 계약조건 변경·계약 종료가 포함돼 실질 영향은 제한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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