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 (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)
▌핵심 요약
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항고가 인지대·송달료 미보정으로 각하돼, 경영권 분쟁 관련 추가 법적 부담과 정보공개 압박이 약화됐다. 다만 절차상 각하라 영향은 제한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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