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 (영업비밀보호법(“DTSA”)에 따른 영업비밀)
▌핵심 요약
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DTSA 청구에 대해 시효 만료를 이유로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내렸고, 원심의 손해배상·영구금지명령 전제가 깨져 소송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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