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(자율공시:일정금액미만의청구)
▌핵심 요약
대법원 판결로 원고·피고 대부분 상고가 기각됐고, 손해배상 본안이 아닌 일부 지연손해금만 파기환송돼 영향은 제한적입니다. 다만 소송은 일부 계속돼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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