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▌핵심 요약
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. 손해액 미기재로 즉시 재무영향 불명확하며 향후 환송심 결과에 따라 리스크 발생 가능성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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