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문 보고서명: 기타경영사항(자율공시) (의약품 회수·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2심 판결)
대구고법이 회사의 제조중지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. 잠정 제조중지·회수 명령의 법적 근거가 약화되어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영업·생산 정상화 기대가 커짐. 다만 상고 가능성은 남아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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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금 해제 후 이 공시에 대한 2차 해석과 과거 사례 비교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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